장애 가진 특수교사 협박공갈·명예훼손…항소심 '벌금형'

특수학교 교사에게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고 허위사실을 말한 40대가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8일께 특수학교 교사인 B씨에게 전화를 해 "인격모독을 당했으니 돈을 달라"며 공갈하고, B씨 소속 학교 교무실로 전화해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지원인 교체신청을 요구받자 불만을 품고 중징계 요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