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로펌 ③]AI 육성 드라이브…정부 소통·준법 자문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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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로펌 ③]AI 육성 드라이브…정부 소통·준법 자문 '투트랙'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I 결과물이 어디로 튈지 개발자들도 모른다.사전에 준법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문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로펌은 정부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에 준법 자문을 제공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대형 사고 막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AI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로펌은 기업의 이익과 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하위 법령이 제정되도록 기업을 대리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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