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적발 5년간 23만건…과태료 10건 중 3건은 '미납'
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가 23만건에 달하면서 과적 운행 제재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가 매년 4만 건 안팎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적 운행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242억원(징수율 66.7%) ▲2021년 249억원(징수율 70.4%) ▲2022년 225억원(75.5%) ▲2023년 209억원(76.8%) ▲2024년 206억원(76.3%) ▲올해 7월까지 112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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