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파고①]검찰개혁 다음 타깃은 사법부…대응 고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사법 개혁 5대 의제를 발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與 사법부 향해 총공세…개혁안 더해 대법원장 사퇴 압박 민주당은 지난 8월 초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당 안팎의 여론과 법조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사법권 침해" 반발하는 사법부…개혁 논의엔 참여 희망 대법원은 여당과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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