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안에 과자 가득한 장애인 뺨 때린 지도사 '무죄' 이유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다른 사람의 과자를 앗아 입안에 가득 문 지적장애인에게 뺨을 때린 생활 지도교사의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는 검사와 질식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생활 지도교사의 주장이 맞선 법정에서 1심은 검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생활 지도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 지도교사로 재직 중인 A(60)씨는 지난해 1월 1급 지적장애인인 B(39)씨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안에 가득 무는 모습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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