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로펌 수임 3년 새 2.7배 늘어…우재준 "처벌만능주의 벗어나야"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 수임은 2021년 529건에서 2024년 1456건으로 175.2% 늘었다.

올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의 수임 건수가 각각 189건, 889건(9월 24일 누적 기준)이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수임 현황만 살펴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로펌에 의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압박하는 처벌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산재 피해자의 보상과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