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긴급신청 83% 인용… ‘그림자 법정’ 논란 확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신청(일종의 긴급구제신청)의 83%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규제, 수입품 관세,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 등에서 하급심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더라도, 대법원이 긴급신청을 인용하면 규제가 곧바로 집행될 수 있다.
이민·시민권 관련 긴급신청 인용률이 높다는 점은, 한국 기업이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전문 인력이나 파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예기치 못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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