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한 귀책 있다" 입법조사처, 무슨 일?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 KT가 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그 결과 입법조사처는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최 의원이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묻자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