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에…與 "이러니 사법 개혁"·국힘 "수사 위법 확인"

여야는 4일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리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 시급성을 외면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와 체포 과정 자체가 위법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