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이렇게 하면 되죠" 정부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투자자들의 '꼼수' 분석

이재명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출규제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갭투자가 막힌 듯 보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 꼼수 ' 거래가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입주 없이 통계상 거래만 이뤄지는 이른바 ‘비실수요 거래’가 확산하면서 시장 과열에 대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면서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려 했으나, 주전세 구조는 전세대출 없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