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의 시대 무조건 ‘시설’은 나쁘고 ‘탈시설’만 좋은 건가?

이재명 정부가 밝힌 통합돌봄의 목표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다.

물론 관계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현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그동안 탈시설은 장애인의 전유물이었던 반면 통합돌봄은 장애인을 넘어 사회적 보호와 적극적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아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