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들 성폭행·추행' 전 보호기관 조사관 징역 10년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