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리셋 규정’ 논란…쿠팡CFS 대표 국감서 추궁

고용노동부가 이미 법무법인 8곳으로부터 ‘위법 소지 있다’는 자문을 받고도 이를 검찰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다.

앞서 지난 2023년과 2024년 쿠팡CFS는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과,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속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포함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노동부가 법률자문을 통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공유하지 않은 점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