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로펌 ②]노란봉투법에 커진 기업 불확실성…찾아가는 자문 서비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업별로 찾아가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내년 3월 10일)을 약 5달 앞두고 로펌들은 분주하다.
이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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