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실종]②여야 대치에 민생경제협의체 출발도 못해…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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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실종]②여야 대치에 민생경제협의체 출발도 못해…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로 대여 투쟁에 나섰고,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정부조직법, 국회증언감정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가운데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 등 또다른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터라 민생경제협의체가 당장 가동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계속하는 한 법안 처리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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