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부터 벌점 감경까지 AI 활용…공정위, 플랫폼 내년 개통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총 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내년 말 개통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에 AI 기술을 적용해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사전에 탐지하는 등 하도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를 정착 하는데 기여 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감경 심사지원 ▲하도급 계약 AI 공동활용 등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통합지원 기능 제공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