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불나면 문화재청이 끄나? 근데 산불만 왜 산림청이 꺼야 하나?"
일반 건물, 시가지 등의 진화 지휘권은 소방청에 있으나, 산불의 경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
산불 전문성은 산림청이 더 뛰어나지 않은가?.
산림당국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을 '셀프조사' 하지 못하게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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