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속도…정당가입·피선거권 등 세부 쟁점은 과제
여당이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교사의 정당가입 등 세부내용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허용 규정을 마련하고, 공직선거 출마 시 교원의 휴직 등의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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