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로펌 ①]'배임죄 폐지'에 쏠린 눈…대체 입법 모니터링
회사를 위해 내린 경영상의 결정이 성공하면 투자가 되지만, 실패하면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로펌들은 배임죄 폐지로 발생하는 공백을 없애기 위한 대체 입법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과감한 신규 투자나 M&A(인수합병)가 실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결과에 초점을 맞춰 배임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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