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관 무산에 흔들리는 기재부…차관보실 존폐·수장 책임론까지
금융정책 이관이 무산되면서 기재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위상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내부에선 차관보실의 존폐를 둘러싼 노조 표결과 경제부총리 책임론까지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단순히 금융 이관 무산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괄·조정'을 맡아온 기재부의 역할과 그에 대한 보상 사이의 불일치가 누적된 데 따른 구조적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는 전통적으로 국가적 큰 위기 상황에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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