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추계 실패…미지급자 대거 발생"

정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 실제 수요와 달리 필요 예산 추계를 잘못해 제도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사업 예산으로 176억7천600만원을 편성하면서 예상 지원 인원을 1만1천784명으로 추계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전에는 과다 추계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022년부터는 반대로 매년 과소 추계해 미지급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