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약 카르텔을 "무력분쟁 전투원" 규정…군 공습 정당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 "무력 분쟁" 상태라고 결정하고 카르텔 조직원들을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했다.
행정부는 미군과 관련된 적대행위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통보문에서 미국이 카르텔과 "비(非)국제적 무력 분쟁"(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 무력 분쟁 상태라고 공식 규정한 것은 카르텔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지시할 대통령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NYT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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