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최근 6년간 해외 특허소송 558건! 美·NPE 중심, 소부장 기업에 집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년간 해외 특허침해 소송이 558건에 달하고, 그 절반 가까이가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 소송으로 확인됐다며,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국내 소부장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발생한 해외 특허침해 소송 558건 가운데 453건(81.8%)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실제 소부장 분야에서 NPE가 제기한 사건 132건 중 74건이 소 취하로 종결됐고,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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