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명 공개해야' 2심 판결…"정부, 항소 포기해야"
유죄 확정판결 전이어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명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2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5일 범부처가 협의해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마련"이 담겼는데, 스스로 천명한 정책기조에 맞춰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