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집회 혐중 표현 금지 처분 집행정지…"폭력 허용은 아냐"
법원이 혐중 구호를 이유로 집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에 반발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일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위인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해당 집회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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