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式 갈등 봉합? ‘초강경’ 기조에 벼랑 끝 내몰린 가맹산업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와 점주가 역할을 나눠 운영돼 온 상호 의존적 구조를 지닌다.

이 같은 논란은 공정위의 강경 기조가 산업 전체와 충돌하는 단면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사가 점주를 옥죄고 높은 이익을 거두려는 행위는 제재하는 것이 옳지만, 공정위로서는 가맹 산업 전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브랜드에 타격이 가해지면 점주와 소비자가 순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