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피해 사업자, 미정산대금 부가세 환급 받는다…총 150억 원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티몬 입점 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다.
기존에는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해석사례가 없었다.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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