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정문, 1·2심 무죄면 '檢 상고 제한法'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상소(항소·상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형사재판 상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1·2심 모두 면소 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 경우에도 검찰 상고를 제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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