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공소유지에 수사 검사 필요"…법무부 방침과 충돌
법무부도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직관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내놨다.
특검팀은 현재 파견된 검사들이 모두 수사가 끝나면 즉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검사와 공무원을 추가로 파견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공소 유지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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