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시행...불법사금융 피해신고 33% 증가…대응방법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 예방과 대응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정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정하고 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이미 상환한 원금·이자 뿐만 아니라, 나체추심 및 지인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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