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훈급여 부정수급 47억원 달해…519건 적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훈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5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은 90건이며, 5000만원을 넘긴 사례도 34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보훈급여가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가고도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적 수치이자 보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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