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개해"…항소심서도 시민단체 승소
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원·하청 기업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거부했다.
1심 법원은 노동부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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