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용우 "패트롤 현장점검, 산업재해 줄였는데 尹정부가 축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이 실제 사업장 재해 감소 효과가 뛰어났다”며 이를 축소한 윤석열정부를 성토했다.

패트롤사업은 50억원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과 같은 취약사업장에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방문해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재래형 재해를 중심으로 안전 조치를 지도·점검하는 사업이다.

노동부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및 점검이 연간 2만 5000건 전후에 불과한 현실에서, 패트롤 점검 축소는 정부의 사업장 방문·지도의 급속한 감소를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