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대상인가…대법 12월 공개 변론
쌍방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이 열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쟁점은 쌍방과실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운전자 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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