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대왕고래, 기후대응댐, 그리고 용인 반도체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가적인 혼란 시기에 국토교통부의 이례적으로 빠른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작년 6월 한국전력공사의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결과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고 있다.
반도체 산단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불평등 완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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