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민간기업, 농어민·농어촌 상생 외면···제도 개선 필요"

윤준병 국회의원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해 조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이 2027년 1월 16일로 끝나는 가운데, 지난 9년간 민간기업들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출연 비중은 전체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액은 1607억6000만원으로 전체 조성액 대비 57.8%인 데 비해, 민간기업은 4.19%에 불과한 1165억1900만 원이 조성됐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재벌기업과 민간기업들의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외면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지만, 민간기업들의 출연 저조 속에 오는 2027년 1월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은 일몰될 상황"이라며 "농어촌 상생 협력을 위한 출연엔 인색하면서, 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에는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민간기업의 이중적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