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ITIF, “한국 AI 기본법 독소조항 우려”…구글·MS 등 회원사

삼성전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이 한국 정부의 ‘AI 기본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반의 ITIF는 최근 발간한 ‘한국 AI 기본법의 전략, 진흥, 규제 구조와 규제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초안이 산업 진흥보다 규제 강화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모호한 규정 최소화 △기업 규모·위험도별 차등 규제 △AI 규제 샌드박스 도입 △진흥·투자 중심의 초기 정책 설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