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떠난 공여지, 지원 늘리고 규제 줄이고
[심층리포트-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법]막대한 매입비용 ‘반환 공여지’, 장기 임대 등 개발 지원 절실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에 위치했던 짐볼스훈련장은 과거 미군 산악훈련장이었다.
미군이 철수한 후 활용되지 않는 부지 중 한국 정부에 반환된 땅(이하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또 공여지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공원·도로·하천으로 개발할 때 토지매입비의 일부(최대 80%)만을 정부가 지원하게 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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