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강벨트 18억 돌파…보유세 인상·토지공개념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주거 불평등을 없애는 토지공개념 실현 방안까지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을 인정하되 공공의 목적에 따라 정부가 사용이나 수익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