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경기 파주시는 최근 제9보병사단과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수허가자 토지개발 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9보병사단과 행정위탁 합의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실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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