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 농산물 가격 개입, 오히려 시장 혼란 초래"

쌀 시장, 또는 더 나아가서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과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쌀값 또는 농산물 가격 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나 소비진작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를 감축시키고 대체 농산물 소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오히려 특정 품목의 가격의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