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변호사들, 유죄 판결 맹비난한 사르코지 고소

프랑스 변호사들이 최근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맹비난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법관 모독·사법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에 이름을 올린 제롬 지우스티 변호사는 매체에 "누구나 사법부 결정을 비판할 권리가 있고 사르코지 역시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한계가 있다.법원에 대한 사르코지의 체계적 공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르코지는 자신의 발언이 지닌 영향력과 여론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잘 안다"며 "그의 발언은 사법 기관 전체에 대한 존중까지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