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소상공인 보호에도 역효과 우려”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토론 통해 정책적 시사점 논의 소비자 부담 증가·플랫폼 수익 감소 가능성…전문가 “인센티브 기반 정책 필요”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감소와 플랫폼 생태계 훼손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태완 건국대학교 교수는 배달수수료 상한제의 득과 실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경희 김태완 건국대 교수는 미국 배달 플랫폼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와 식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국내 배달 앱의 무료 배달 서비스 사례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