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버스노조의 ‘민영제 버스 처우개선’ 요구를 수용하고자 사실상 ‘전 노선 공공관리제 조기 적용’을 약속했는데, 노선별 적자를 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보전하는 제도 특성상 시·군에 공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석 교통 대란’이라는 급한 불을 끈 대가가 고스란히 지자체, 특히 시군에 돌아갈 예정이라는 점이다.
공공관리제 핵심은 노선별 적자를 도 30%, 시군 70% 비율로 보전하는 것인데 버스 업계가 만성적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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