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한 번에 멈춘 ‘디지털 복지국가’···국민 ‘생계’와 ‘생명’ 흔들렸다
단일 거점 장애로 복지·의료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되면서 ‘세계 1위 전자정부’라는 간판 뒤에 숨은 취약성이 노출됐다.
취약계층의 최소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불안정한 인프라에 의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의료 시스템을 포함한 국가 핵심 데이터센터는 다중화·분산화가 필수”라며 “전산 장애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비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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