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방발기금, 공적 기여도 따라 차등 징수해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공적서비스기여지수(CPSI)를 도입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차등 징수해야 한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김 교수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진다"며 "공적서비스기여지수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O는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149억원에 불과한데도 방발기금 25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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