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한제, 소비 줄고 플랫폼 무너질 우려"

최근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김태완 건국대 교수도 "단순히 수수료 상한만 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배달비나 식당 노출 방식 등을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 상한제처럼 단순하고 표면적인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