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늘린다…표준사업장 출자제한 완화하고 장려금 신설
정부가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 신설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우선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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