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 배임죄 폐지 - 경영심판, 이제 법정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에서

신뢰하되, 검증하는 경제 시스템 한국의 배임죄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비교의 시각이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시장 경제는 선의의 경영 재량을 보호하는 동시에 악의적인 사익 편취 행위는 엄격히 처벌한다.

이 세 가지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배임죄 폐지로 인한 '총수 면죄부'라는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