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감면 제도 마련 시급···과기정통부 “1.3% 수준 검토”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공적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감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공적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발기금 감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진다.”라며 “공적서비스 기여지수(CPSI)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